안지사, 日 석학과 지역복지 실현방안 논의

예산서 조찬 간담회… 주민 참여 중요성에 공감대

▲ 안희정 충남지사(가운데)가 5일 오전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일본 다케가와 쇼고<왼쪽 첫번째> 동경대학 교수, 마키사토 츠네지<왼쪽 두 번째> 관서학원대학 교수 등과 '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공동체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박갑순 기자 photopgs@

안희정 충남지사가 일본 석학들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실현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안 지사는 5일 오전 예산 덕산면 덕산스파캐슬에서 일본 지역복지학회 회장인 마키사토 츠네지 관서학원대학 교수, 다케가와 쇼고 동경대학 교수, 한국 지역사회복지학회 회장인 이재완 공주대 교수 등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안 지사는 이날 일본의 지역복지 개념에서 시민 참여가 강조된 시기와 이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자원봉사의 효과적 배분, 참여 시민의 성향,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따른 지역복지 역량 강화 사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마키사토 교수는 “일본의 지역복지 개념은 국가의 재정난에서 시작됐고 국가 재정이 없다보니 지방재정에 의존하게 됐고 지방정부도 재정이 열악해 결국 시민들에게 의존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이 복지에 관심을 갖고 복지활동에 나서게 돼 주민참여의 복지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정책을 실행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참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케가와 교수는 “직접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지역복지 등 지역문제 해결은 간접 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민참여가 중요하지만 단순히 모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주민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행정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 내기 위해 민간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닌 만큼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지사는 “돈 없는 사람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정부 재정은 한계가 있다. 넉넉하지 못한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중요해 졌다”며 “지역복지에 시민참여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원점은 다시 정부 재정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1+3 사랑나눔 운동을 하는데, 기업은 나름의 계획과 이념을 갖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자원봉사의 효과적 배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원봉사 시스템상의 어려운 점이 있다”고 털어놨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