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기준 '코드단위'로 통일

현행 50종 통폐합…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기대

건설공사 기준의 편리성 확대와 건설기술 수준 향상,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등에 기여한 기준코드체계가 마련됐다.

기준코드란 공사 관계자가 설계 또는 공사 시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시설물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 지적자산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현재 설계 21종과 시공 29종 등 모두 50종인 건설공사기준을 재정비했다. 과대 운영 시 국가예산을 초래하고, 과소 운영 시 부실 또는 사고로 직결되는 점을 최대한 고려했다.

기존 책자 중심의 방대한 기준을 통폐합하는 한편, 모든 기준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중복·상충요인을 제거하고 제·개정 등 관리의 용이성을 부여했다. 현행 기준을 설계기준 코드체계와 시공기준 코드체계로 각각 재편성했다.

또 시설물 유형과 사업분야 등을 고려, 모든 건설공사기준을 767개 코드단위로 분류하고 각 코드별 6자리 수 코드를 정했다. 예컨대 교량 내진설계기준은 KDS 24 17 05:2014로 표기한다.

23개 기준 관리주체들의 제각각 기준 적용과 평균 개정주기 약 6년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