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조력발전소 갈등해결, 신뢰ㆍ책임있는 주체가 필요”

사업추진측 피해저감ㆍ구체적 보상책 필요성 제기

●가로림만조력발전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가 마련한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갈등영향분석 연구 중간 보고회가 31일 오후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내포=박갑순 기자 photopgs@

가로림만조력발전소에 대한 지역 주민간 찬반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갈등영향분석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31일 (사)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중간 보고회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내년 지자체 선거, 공유수면매립승인고시 연장 등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갈등 발생의 원인으로 조력발전소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발전이 유보되면서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간 견해 차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으며, 가로림만조력발전(주) 측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과 찬반 주민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갈등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 갈등이 지속되는 핵심적인 이유로 누구도 갈등해소와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과 누적된 불신과 불만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는 점, 추진 측이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 진행에 더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2003년 7월 발생 이후 장기간 갈등이 지속된 부안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등사후관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경과됐다”며 “결국 경제ㆍ심리ㆍ사회적 휴유증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갈등사후관리(갈등 치유, 회복을 위한 노력 등)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주민이 장기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주민들이 갈등 장기화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갈등해결에 나설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사업추진측은 주민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 제공, 피해 저감과 보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적 요건의 충족 뿐만 아니라 반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간 보고회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찬성측은 “환경단체 등 반대측은 환경만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환경단체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부실평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작년 4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후 주민들은 갈등없이 잘 살아왔다”며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또 다시 심화됐다. 해결책은 백지화 뿐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토론회가 잠시 중단되는 등 주민들간 갈등을 빚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