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차원의 현안 해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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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차원의 현안 해결 기대한다

  • 승인 2013-10-28 18:46
  • 신문게재 2013-10-29 17면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세종시를 찾아 국회 차원의 지원을 다짐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주요 국정과제인 세종시 전반이 안고 있는 현안에 관심 갖고 정상 건설 지원을 약속한 것은 적절하고 당연하다고 본다.

이번 방문으로 자족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조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청취했길 기대한다. 강 의장은 지난해 방문 때나 그 이전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 시절에도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방문 당시보다 발전한 세종시를 한눈에 확인”한 것뿐 아니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도 확인했으면 한다.

‘명품도시 세종’은 세종시가 나아졌고 잘될 것 같다는 덕담을 넘어 각별한 관심과 열정적인 지원 속에서 이뤄진다. 그런데도 국정과제로서의 세종시 정상 건설에 국회 전반의 관심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바로 정상 건설이라는 인식이 국회에서 부족했던 것 같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세종시가 탄생했음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명시된 그대로다. 조기 정착 인프라는 영상회의와 같은 IT 활용과 디지털 행정문화 확산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강 의장이 시기상조로 파악하는 국회분원 설치도 언젠가 그 중요한 방편이 돼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또 현실적으로 서울과 세종의 거리 개념을 극복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한식 세종시장이 건의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도 화급한 과제다.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부처 이전으로 이주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지역주민이 몸으로 느끼는 불편 해소는 조기 정착의 시험대에 다름 아니다. 건의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조기 입주 확정 역시 국회 차원에서 꼭 챙겨볼 일이다.

물론 어떤 현안이든 급하다고 임시방편의 한시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 정상화는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환경 조성과 분리될 성질이 아니다. 도시 핵심시설 입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세종시 정상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 의장은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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