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위원장 “100만명 이상 지자체 별도 행정체계 적용 검토”

▲심대평 지방자치발전 위원장

심대평<사진>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8일 “행정구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행정체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인구가 50만명인 지자체와 100만명 이상인 지자체에 단일 행정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별도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116만명)와 창원시(109만)이고 성남시(98만), 고양시(97만5천), 용인시(95만)는 2~3년 내에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제 폐지에 관해서는 “대선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약과 당론으로 실시를 주장한 만큼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장 내년 6월부터 시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ㆍ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청장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별 의회를 두기보다는 구정 협의회를 두거나 시의회 의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번주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ㆍ도를 돌며 의견수렴에 나선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