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빠진 육군… 정치개입 의혹에 성폭행까지

현역준장이 정치편향서적 발간에, 육사생도 성범죄 등 잇단 기강해이 도마위

●국정감사-육군본부

육군본부 국정감사가 열린 24일 계룡대에서는 현역 군인의 정치개입 논란과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의 군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육군준장의 '종북세력 주장과 비판 책' 발간과 신분을 속인 국정원 직원의 육군 종북교육 등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현역 군인이 야당을 종북, 진보를 전통적 가치를 배제하는 부모경시로 매도하는 정치적 편향되는 책자를 발간해 부사관 면접시험 추천도서로 팔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국방장관 명의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문서를 수차례 시달했음에도 현역군인이 버젓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책을 발간했다”며 “이는 군형법 제94조, 및 군인복무규율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책은 이상현 5군단 부군단장(육군소장)이 발간한 책으로, '진보는 부모경시 및 공산주의로 규정, 촛불시위 폄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현역 군인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육군사관생도들의 성폭행사건, 10대 여학생 성매매 등 기강해이문제 질타도 쏟아졌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육사생도가 미성년자 성매매, 태국 주점과 마사지업소 출입, 남성 생도의 여성 생도 성폭행사건 등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육사생도들은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있다. 문화탐방, 전사연구, 봉사활동목적으로 외유성 관광에 나서고 있다”며 “태국에서 무단이탈해 음주하고 마사지를 받는 추태를 벌여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결국, 국민혈세로 육사생도 해외관광을 시켜준 셈이다. 육사생도들의 해외활동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국민의 기대를 받는 육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보강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