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거구증설 토론회 “대전 행정구역 개편 가장 시급”

정치적 이해관계 탈피 강조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대한 공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 탈피와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18·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참여한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24일 대전시의회에서 새누리당 대전시당 주최로 열린 대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토론회에서 “현 행정구역과 인구라면 20대 총선에서도 대전은 6명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원장은 “대전시의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거의) 획정위원들도 공감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획정위 안은 무시됐고, 정치 이해관계에 따른 나눠먹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원장은 또 “유성구의 경우, 19대 총선 때 분구 기준은 넘었지만, 20대 때는 전국 평균 인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현재 인구만으로 유성구가 분구된다 장담할 수 없다”면서 “현재 교통에 맞게 주민을 설득하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선거구 증설 노력이 이전 국회 때도 있었지만, 대전의 도시 발전에 적합한 획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영호남의) 정치적 경쟁이 선거구 획정에 반영돼 충청은 상대적으로 홀대 받았다”고 공감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영호남 지역으로 대표되는 중앙정치권 문제가 (증설 실패의) 가장 큰 이유였다”며 “선거구 획정위는 자문적 기구 성격밖에 안됐다”고 말했다. 문 사무처장은 또 “획정위가 안을 제출하지만, 국회에서 받을 때는 누더기가 되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입맛에 변질 됐다”고 지적하며 “획정위가 보다 독립적인 지위를 받아야만 정쟁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선거구 증설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무열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전지부장은 “과거 선거구 증설 추진이 실패한 것은 약한 의지와 결속력 때문”이라며 “단순히 지방선거에 견줘서 부상하는 이슈가 아닌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지부장은 또 ▲협의체 구성 ▲정치권 기득권 포기 ▲의석수 증가에 대한 시민 수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