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체납관리 '부실', 작년 기준 1년새 3235억 증가

대전지방국세청의 체납관리 현황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의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전체 체납발생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국세청의 2008~2013년 6월까지 발생한 체납총액은 8조4660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전청의 경우 2011년 대비 2012년 체납액 발생이 약 3235억원으로 크게 증가(전년 대비 21%)했다.

국세수입에 있어 국세청 전체 총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발생총액은 보통 11%를 상회하고 있어, 체납발생액에 대한 회수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청의 체납정리 실적을 보면 체납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저조한 편이다.

특히, 대전청의 경우 2008~2012년 기간동안 발생한 체납총액 7조3698억원 중 현금회수는 2조9455억원으로 현금회수율이 39.9%에 불과했다. 현금정리실적의 문제뿐 아니라, 결손처분금액 역시 체납관리에 있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청 역시 결손처분금액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2008~2012년 기간동안 대전청은 총 2조7618억원의 결손처분액을 기록했다.

광주=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