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관행 극복·생산성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지속가능 임금체계·사회안전망 결합 새 고용모델 필요 “경력단절 여성 등 비경제인구 노동시장으로” 과제

●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대전지역 토론회 - 과제·해법 대담 요약

24일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대전지역 토론회를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염홍철 대전시장, 정형우 대전고용노동청장이 본보와의 대담을 통해 고용률 70%를 위한 과제 및 해법과 관련,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본보는 이날 대담 내용을 정리했다.

-고용률 70%를 위해 꼭 달성해야 하는 정책과제가 있다면.

▲김대환 위원장=고용률 70%는 단순한 수치적 목표가 아닌 근로생활 전반의 변화다. 일과 생활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발전 지향적인 목표로 봐야 한다.

여성과 청년의 고용률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및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일-가정 양립형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장시간근로 관행을 극복하고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결합해 새로운 고용모델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나 법제도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노사정 대화와 타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염홍철 시장=대전지역은 현재 고용률 62.9%에 머무르고 있다. 대전시는 역점사업을 고용률 70% 달성과 연계해 2017년까지 목표치까지 끌어 올리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엑스포재창조 사업과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건립 등을 통해 대전경제 활성화하는 한편,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에 따른 기업유치를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정형우 청장=최근 10년간 고용률이 63~64%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고용률 70%까지 올리는 것은 확실히 도전적인 과제다.

2100시간을 넘는 장시간근로 관행,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70%가 넘는 대학진학률 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관행에 굳어진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각계가 심각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사회대화와 제도개선,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고용률 70%를 5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타 지역과 비교하면 고용률이 낮은 대전은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얼마만큼 노동시장으로 이끌어 내는가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노사가 힘을 합쳐 일자리 기회를 많이 늘리는 것을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용률 70% 추진 관점에서 대전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염홍철 시장=대전은 국정의 가장 핵심목표인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정부출연 연구기관, 석·박사 2만여명 등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과학기술 수준도 높은 지역이다.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성과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대전은 세종시와 과학벨트 수요 발전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5년의 전망이 밝은 도시다.

▲정형우 청장=대전지역은 과학기술이 발달돼 있고,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가 114명으로 전국평균인 7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징이 있다. 청년층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의 일환으로 대덕밸리 지역의 벤처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업종별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기회확대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환 위원장=노사민정이 협력해 지역에 특수한 여건과 조건을 고려한 현장밀착형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도 현장밀착형 회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뿐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전지역은 고학력의 경력단절 여성이 많다. 이들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