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교육청 국감]삼성고 설립 인가 '집중포화'

▲ 대전·충남·세종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각 시·도 교육감과 교육감 권한대행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2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충남·세종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충남교육청이 학교설립을 허가해준 삼성고 인가과정 부실 및 귀족학교 우려 문제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또 전국적으로 하위권인 대전교육청 무상급식 비율, 세종교육청이 추진 중인 스마트 스쿨 정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근 논란이 되는 역사교과서 편향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불거졌다.

충남교육청- "현행규정상 명백한 불법" 지적… 단 한번의 회의로 귀족학교 만든 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삼성고 설립 인가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삼성고 학교설립인가 신청서에는 교지가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 소유로 돼 있다”며 “현행규정에는 교지의 소유자가 법인 명의가 아니면 학교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없는 데도 인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교지가 농수산부, 건설부 등의 소유로 돼 있고 이들이 학교 용지로 증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데 사립학교 설립시 국유지를 무상증여 할 수 있느냐?”며 “인가 과정에서 오간 일부 공문에도 충남교육감 직인이 찍혀있지 않고, 접수 날짜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삼성고 설립인가 취소와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삼성고가 지난 5월 주최한 입학설명회에서 임직원 명함을 갖고 있는 자만 입장을 할 수 있었다”며 “선발기준이 임직원 70%, 일반전형 10%, 사회통합 20%로 돼 있는 데 현대판 교육 신분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졌다. 이어 “삼성 자사고 인가 관련한 도교육청 회의록을 보면 이에 참석한 위원들이 삼성 측을 두둔하는 내용이 많다”며 “충남교육청은 단 한번의 회의로 삼성만을 위한 귀족학교를 승인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삼성고 문제는 충남도가 삼성을 유치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 같다”며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삼성의 사회적 책임과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찬환 충남부교육감은 “삼성고가 입지하는 배방지역은 교육수요 자체가 삼성임직원 자녀가 다수다”며 “현재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상태로 개교 이전에 (법인 측에) 교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교육청-무상급식 비율 47% '전국 하위권' … 저소득층 학생 外 지원확대 촉구

대전교육청과 관련해서는 무상급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대전의 무상급식 비율은 46.8%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하위권이다”며 “올해 대전교육청의 저소득층 지원액수를 제외한 순수 무상급식 예산은 59억원인데 반해 지난해 불용액은 800억원인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세종교육청-마트스쿨 정책 학생수 예측 실패… 교실ㆍ스마트 기기 부족문제 도마위

세종교육청에 대해서는 스마트 스쿨 정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세종교육청이 스마트 스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 수 예측 실패로 인해 교실 및 스마트 기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교사 역량강화, 콘텐츠 개발, 기기 개발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이는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벌어졌다.

포문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좌편향 지적을 받고 있는 교사서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일쇼크로 인해 중화학공업 한계가 드러나면서 유신체제에 이르자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에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새마을 운동이 유신체제에 이용됐다. (그 시기)노동자 농민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고 반격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