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실] 대전고검 인권침해센터 '낮잠'

대전고검 인권침해센터가 낮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대전고검 관내 각 지검 인권침해센터에 문을 연 후 9년간 신고건수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은 2건에 그쳤고, 청주지검은 2006년 한 해만 8건이 신고된 후 단 한 건도 접수된 게 없다.

수사과정을 비롯해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사실상 운영을 멈춘 상태다.

김학용 의원은 “국민이 센터를 알지 못하거나,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검찰에게도 국민과 피의자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전시행정”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