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지검, 쌓여가는 장기 미제사건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3건이던 장기미제사건(3~6개월 초과)이 2013년 6월 현재 327건으로 늘었다.

대전지검의 경우 2009년 14건, 2010년 38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이 2011년 380건으로 대폭 늘었고, 2012년 146건, 2013년 6월 현재 233건으로 집계됐다. 청주지검은 2009년 9건, 2010년 27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이 2011년 161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 85건, 올해 6월 현재 94건으로 조사됐다. 김학용 의원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된 각종 고소와 고발, 강도, 절도 등 형사사건”이라며 “검사의 업무 부담 가중과 민원이 불신을 막기 위해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