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 닻 올렸다

청와대서 심대평 위원장 위촉장 수여후 첫 회의 박 대통령 “선순환 구조” 강조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차회의에 앞서 심대평 위원장과 이야기하며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닻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심대평 위원장 등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첫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새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20개의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6개 핵심 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특별법 시행일 1주년인 내년 5월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