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이버사령부 개입' 놓고 여야 공방전

與 “개인적 의견” 野 “조직적 개입” …국방부 “별도 지시는 없었다”

▲ 심란한 국군심리전단 2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에 최성만 국군심리전단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일부 요원들의 정치적 성향 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이 정식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회는 22일 국방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50여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특히 이날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심리전단을 상대로 'SNS 댓글 의혹'을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전체 사이버사령부 요원 가운데 4명만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진만큼 개인적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SNS를 통한 정치 글 게시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졌고, 추가적으로 아이디와 게시글을 확보했다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을 집중 추궁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지난 1주일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정식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동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고,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은 개인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및 국방위원들은 이같은 결과에 성명을 내고 “일주일 조사에서 내놓은 결과가 고작 언론에 이미 밝혀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에 대한 면담인가”라며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