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국책硏 지방이전 '지지부진'

세종시 이전 앞둔 연구기관 주거대책 미흡 등 지적

● 2013 국정감사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 및 소관 연구기관의 주거대책 및 종전 부동산 매각처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서산태안·사진)이 경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소관 2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세종시(14개 기관) 및 혁신도시(6개 기관)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개발계획상 작년 말까지 이전하기로 했던 것이 기존 청사 매각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올해 말 또는 내년 말로 변경됐고,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주거지원대책의 일환인 주택공급(특별분양)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이전 인원 4660명 가운데 정규직 인원 2554명의 주택 분양률이 세종시 43.4%, 혁신도시 16.0%로 전체 34%에 해당하는 869명만이 당첨되는 수준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비정규직 인원의 분양률의 경우 2106명은 세종시 8.2%, 혁신도시 1.6%로 전체 5.8%에 불과한 122명만이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다수 인원이 확실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법제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우 분양률이 각각 35.4%, 30.7%에 그치고 있으며, 신청사 공정률도 각각 24%, 37%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9개의 자체청사 이전기관의 기존 부동산 매각 추진현황을 보면 4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만 매각이 완료됐을 뿐 1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국가 기부채납 처리가 됐으며, 나머지 4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최대 8차례나 유찰을 거듭하는 등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 의원은 “이주 인원들에 대한 세종시 및 혁신도시의 주택공급 분양이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등 확실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인력이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9개의 자체청사 이전기관 중 여전히 4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수차례 유찰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