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허술한 예산집행 '도마위' 매년 100여건 환수조치

중단된 연구과제 환수액은 10% 고작

[국감 초점]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단 건수가 증가하고 연구비 부당집행 등의 이유로 매년 100여 건에 달하는 과제가 환수조치 되는 등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사업에 구멍이 생겼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지난 3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끝을 맺지 못하고 중도 협약이 해지된 건수는 723건으로 2010년 217건, 2011년 260건, 2012년 246건이며, 모두 2252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중단된 연구과제 환수액이 지원액의 10% 수준인 224억원에 불과하고 중단된 723건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은 건수는 47건밖에 되지 않았다. 중도해약된 연구는 취업으로 인한 연구종료 240건, 평가 후 연구정치 및 지원중단이 200건, 퇴직(이직) 170건, 연구수행포기 72건, 타 사업선정 31건 등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연세대 최모 교수는 3년 연속 비슷한 과제 3건으로 3억4000여 만원을 지원받고 퇴직을 사유로 연구지원비의 10%인 2700만원만 반납, 1년 6개월간 8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서울대 이모교수 역시 퇴직으로 과제가 중단되자 3억원만 반납했다.

이같은 정부 R&D 예산의 허술한 집행과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는 연구비 부당사용으로 연구비 환수조치된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최근 4년간 한국연구재단이 연구비 부당집행 등의 이유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한 건수는 423건, 환수금액은 11억1400만원이었으며 이중 419건이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환수조치됐다.

권은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