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국립대, 기성회비로 불린 자산 658억

공주·충남대 등 4곳 10년간 토지·건물 구입… “회비폐지 수업료 낮춰야”

대전·충남지역 국립대 4곳이 최근 10년간 부당하게 걷은 기성회비로 사들인 자산이 657억7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기성회비로 국가 재산을 늘려온 셈이다.

21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37개 국립대가 기성회비로 구입한 토지, 건물, 장비 등 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주대 282억8600만원, 충남대 253억7400만원, 한밭대 108억700만원, 공주교대 12억1000만원 등으로 모두 657억7700만원을 사용했다.

공주대는 기성회비로 사들인 자산 규모 가운데 절반이상인 163억7500만원을 장비구입에 썼다.

반면, 충남대는 건물 구입에 76%인 192억9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밭대도 지난 10년간 부당하게 걷은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 규모의 80%가 건물로 87억300만원를 썼다.

이들 대학들이 이렇게 사들인 자산은 모두 국유 재산으로 전환된 상태다. 이는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기성회비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가에 기부 채납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했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결국, 그동안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 반환 여부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진후 의원은 “국립대들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징수해온 것은 물론 국가 자산까지 늘려왔다”며 “국립대의 관리와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국립대별 자산 구입 현황은 한국방송통신대 1188억9800만원, 강원대 810억7500만원, 경북대 642억6800만원, 서울과학기술대 395억9900만원, 전북대 308억7600만원, 제주대 290억6900만원, 공주대 283억8600만원, 충남대 253억74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