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분쟁조정 지방순회 조정회의

조정원, 대전사무소서 76건 처리…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설명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이하 조정원)은 지방 소재 사건 관련 민원인의 참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하반기 지방순회 조정회의를 23일 공정위 대전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지방순회 회의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골프장 사업자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한 무기한 경기보조 근무 정지처분 및 무임금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출석 심의 1건을 포함해 총 31건의 사건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도시락 판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출석 심의 1건을 포함해 총 4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올해 3분기 총 1353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1293건의 사건을 평균 44일 만에 처리했으며, 9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통해 46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접수건수는 29%, 처리건수는 27% 증가한 것이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4일로 전년 동기보다 3일 늘어났으나, 법정 처리기간인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조정성립률은 92%의 높은 성립률을 달성, 전년 동기(79%) 대비 13%p 증가했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성립된 794건을 기준으로 약 321억원의 피해구제액과 약 141억원의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해 46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15억원) 대비 47% 증가했다.

3분기 대전·충남·충북지역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110건(전체의 8%)을 접수받았고, 96건(전체의 7%)을 처리했다.

조정원은 대전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올해부터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업무에 관한 설명회를 이날 오전 10시 공정위 대전사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