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14개 기관, 특정 노무법인과 유착 의혹

대전지역 대부분의 출연(연)이 특정 노무법인과 수의계약으로 노무관계 자문을 독점하게 하고, 노무법인 대표가 운영하는 인력파견업체가 출연연의 인력파견을 하는 등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원식·최민희 의원은 대덕특구 출연(연) 대다수(기초기술연구회 9개 기관, 산업기술연구회 5개 기관)가 2009년 이후 5년 동안 노무법인 중원과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맺고 있으며 1년 자문료로 7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중원 노무법인은 2009년 이후 25개 출연연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등 16개 사건 중 12건 수임했고 이외에도 단체교섭과 관련한 계약도 수 건 수임했다.

이처럼 특정 노무 법인이 업무를 독점함에 따라, 노사 현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상실되고 하나의 의견만 제시돼 노사 관계가 경직될 위험이 상존하고 노무법인 중원은 출연연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출연연의 입맛에 맞는 의견이나 노사 갈등을 조장할 의견을 내놓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8개 출연(연)에는 노무법인 중원의 대표가 운영하는 인력 파견업체인 워더슨 코리아 노동자를 사용, 2009년 이후 8개 기관에 위더슨코리아에서 파견한 노동자는 34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기초기술연구회가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등 이해 상충관계에 있는 중원 노무법인에 2억 원 규모의 '출연연 비정규직 운영 현황 및 처우개선에 관한 방안연구' 용역과제를 발주했다는 의혹도 최민희 의원이 제기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