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대학정원 감축 나선다

3개 그룹나눠 최하위 대학 퇴출

오는 2018년부터 대규모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예상,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

교육부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구조개혁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학평가를 정량지표를 활용해 하위 15%에 불이익을 주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정성평가를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 변경 등을 담은 대학구조개혁 전략 및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연구팀의 배상훈 교수(성균관대)가 새로운 대학평가제도와 이를 근거로 한 구조개혁방안을 발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을 정성평가하는 절대평가를 시행,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눌 계획이다.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며, 최하위그룹은 학교폐쇄(퇴출)한다.

대학 정원은 상위그룹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하위·최하위그룹에는 정원 감축 폭을 차등 적용한다. 내년부터 정부의 모든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대학 특성화 및 정원 감축과 연계한다. 또 정원외입학 축소, 동일법인의 전문대-일반대간 정원 조정, 장기 미충원 정원의 차기연도 이월 제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학법인이 해산할 때 재정기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도 개정, 사학 설립자들에게 퇴출구를 열어줄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