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운영방식 바꿔야”

정치적 이해관계 얽혀 걸림돌 지적… 이재선 “행정구역 우선개편” '역동적 대전포럼' 학술토론회

▲ (사)역동적인 대전포럼(이사장 이재선)은 16일 오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구성ㆍ운영 방식을 바꿔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욱 한국 선거학회 회장은 16일 (사)역동적인 대전포럼이 개최한 '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선거구를 증설하려면 지역에서 노력하는 것과 함께 선거구 획정위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주요 정당들이 획정위 위원들을 선출하고, 이들 사이에서 논의된 사안이 국회로 올려 정개특위를 거쳐가는 과정에서는 궁극적으로 정당 간 세력 균형과 현역 의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국회 내부가 아닌 별도 기구로서 객관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심의를 하긴 해야하나, 획정위 안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성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도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가부를 통해 정해지지만, 현역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정개특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공감했다.

이지경 충청정치학회장도 “선거구 획정위를 만드는데 국회의원이 관여치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정치학회나 선거학회 등에 용역을 줘서 선거구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간 최대 인구 편차를 20만으로 낮추면 수도권 선거구를 줄이고, 도농 특별선거구를 통해 대표성을 내면 의원수를 늘리지 않고도 합리적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올해 정치개혁법 논의 때 정치권에서 광역단체별 의석 배분 방식에서의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위원장은 또 ▲광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당 차원의 비례대표 선정 ▲획정위 법적 기능 보유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이재선 전 국회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높이면 (선거구 증설이) 안될 수 있다”며 “염홍철 대전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대전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세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행정구역 개편이 사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전시장과 구청장들에게 행정구역 개편은 이해관계 등에 행정구역 개편을 20년간 안했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