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흐름상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에 의문부호가 그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중앙당 차원의 지속 가능한 세종시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논의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이 회의 석상에서 특위 구성 지연을 집중 거론하면서 비롯됐다. 정 위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제안된 특위가 계획없이 표류 중”이라며 “황우여 대표의 구성 언급 후 2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실행흐름이 없어, 지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신속한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정부의 세종시 정상 건설 추진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및 재임 후 특별법 통과 및 정상 추진 공약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된 흐름이 보이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SOC사업 축소 파장은 세종시 신청사 예산축소 및 건립 연기로 이어지고 있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노력도 부재한 모습이다. 또 1만5000호에 달하는 주택공급 지연과 각종 기반시설 인프라 지지부진, 투자유치 전무 상황에 대한 집권 여당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황 대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내부적인 사전 검토를 끝마친 상태”라며 “사무처와 협의를 통해 이번 주 가동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흐름 대로라면 이완구 의원의 위원장 선임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 속 도지사직을 포기했던 이력 등 충청권 대표 정치인으로서 추진력을 갖고 중책을 수행할 수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타 지역의 친박 또는 원안 찬성 의원 선임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있다는 의견도 있어, 실질적인 파급력을 가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기획재정부 소관 광역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신설이 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 특위가 이를 해결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전망이다. 이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후속 조치로 시청사 연기 문제와 MB정부의 수정안 논란으로 잃어버린 1년 등 각종 현안해결에 기여할 경우, 집권 여당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세종시 정상 건설의 파이를 나눠가질 수있고,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잖은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유한식 시장은 15일 “이완구 의원 내정은 향후 세종시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해찬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저항에 부딪친 광특회계 계정 설치 현안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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