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가르치는 '알바 선생님'… 현장선 싸늘

“학생피해·비정규직 양산” 지역 교육·노동계 부작용 우려 시간선택제 교사 내년 도입 고용률높이기 임시방편 지적도

교육부가 도입키로 한 시간선택제 교사 이른바 '알바 교사'에 대한 지역 교육계와 노동계의 여론이 싸늘하다.교육 현장과 노동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려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며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내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시간선택제 교사는 1일 4시간 주당 20시간 근무하며, 본인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 형태다.

정년이 보장되고 승진과 임금은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진다.교육부는 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정책이 정착될 경우 청년 실업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와 노동부는 이 제도 시행 전부터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언급한 고용률 70% 달성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선 학교 현장에 불러오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영주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하루 4시간 근무한다고 할 때 당사자들이 담임을 맡는 것은 커녕 일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 채용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힐난했다.

학교현장뿐만 아니라 시간제 교사 당사자에 대한 처우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김 지부장은 “하루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교사가 사용자에게 처우개선을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느냐”라며 “더욱이 정년에 따른 연금 문제는 (정교사에 비교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동계에서도 벌써부터 여러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시간제교사에 대한 임금과 연금 지급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 경우 정책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교사와 신분이 다른 데 따른 학교 구성원 간 불협화음도 넘겨버릴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노동계에서도 이 정책을 그리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양질의 정규직 노동자 대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박모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총무부장은 “(우리나라 교육계 여건상) 정규직 교사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교사를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파트 타임 근로자를 더욱 늘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