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립대 개방이사제도 외면, 사학법인 '그들만의 기구'

우송·백석대 개방이사 작년까지 전무… 교육부 지적에 뒤늦게 개선

우송대와 백석대가 사학법인 견제와 사학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제도를 외면했다가 관련 당국의 지적을 받아 뒤늦게 개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현직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해 사학법인을 '그들만의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수밖에 없다.

14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전국 대학 법인 개방이사 현황에 따르면 우송대는 지난해 말까지 개방이사를 한 차례도 선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우송대는 교육부로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개방이사 선임할 것을 통보받아 이근태 전 우송정보대 총장과 원종율 현 인성정보 대표이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 이사의 경우, 우송고 교장와 우송대 정보대 총장을 각각 재임한 점을 감안, 법인과 연관이 있는 인사인 셈이다.

백석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백석대도 지난해 까지 개방이사를 한 번도 선임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개선한 상태.

그러나 백석대 학교법인 이사 9명(이사장 제외) 가운데 절반이상인 5명이 전현직 백석대 교수이거나 같은 법인 소속인 백석예술대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결국 개방이사제도가 법인의 전횡을 견제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임에도 불구, 법인에서 자기 입맛대로 개방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4년제 대학 법인 132개 중 절반 정도인 66개 법인에서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했다”며 “2007년 재·개정된 사학법에선 평의원과 함께 법인 이사회도 개방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 개방이사의 거수기 전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