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말까지 코넥스 상장기업 50여개로 확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코넥스(KONEX) 시장현황 및 보완방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7월 개장한 코넥스 시장의 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 지원 및 투자제한을 완화해 상장주식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고, 코넥스 상장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5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코넥스시장 운영 평가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열정과 기술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코넥스가 원활한 자금공급처가 돼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복잡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협의도 일괄적으로 진행, 인·허가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토지이용 인·허가 협의기간 등도 법령에 명시하고, 준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인·허가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