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토부 3~4개월 단축 전망

앞으로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이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깊은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 적용된다. 개선될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방안의 핵심 내용은 우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들의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며, 관계기관의 협의도 최대한 압축해 일괄 진행토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경우,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