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오인신고 극성… 112·119 전화 '불난다 불나'

대전·충남 112 하루평균 62.8…119도 15.5건 달해 '헛걸음 일쑤' 인력·예산 낭비에 대형사건 사고 때 대응능력 약화 우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달 납치당했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A(여ㆍ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50분께 지인과 말싸움을 하다 납치당했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다.

앞서 지난 8월 16일에는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에서 '경북 영주 살인사건 용의자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 수십명이 출동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신고자가 허위신고한 사례로 경찰은 신고자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12와 119에 장난 오인신고가 좀처럼 줄지 않아 경찰력과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112 허위장난신고는 중요한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의 초기대응력을 약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112신고 접수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허위장난 신고로 밝혀져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지역에서만 매년 수천 건 이상이 발생한다.

9일 경찰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112가 허위 오인신고에 불이 날 지경이다. 전국적으로는 2010년 22만5261건, 2011년 32만9618건, 2012년 34만5312건으로 허위장난신고 및 오인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전도 8535건, 9276건, 2012년 7854건의 112 허위 및 오인신고가 접수됐다. 하루평균 23.4건의 112 허위ㆍ장난신고 및 오인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이만큼 경찰력이 낭비된다. 충남은 더 많다.

충남은 1만3189건, 1만6160건, 1만3237건의 112 허위 및 오인신고가 접수되며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 3년간 하루평균 39.4건이 허위오인신고다.

응급전화인 119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현 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만7893건의 장난전화가 접수, 하루평균 72건의 장난전화로 119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대전은 지난 3년간 1554건, 642건, 992건으로 하루에 2.9건의 장난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충남은 2783건, 4156건, 6928건으로 하루에 12.6건이 장난전화다.

현행법상 허위장난신고는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경찰과 소방은 장난전화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1분 1초가 아쉬운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119에 장난전화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119장난전화에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