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안 유류 피해민 정부 법률지원 개시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오늘부터 운영

정부는 10일부터 허베이스피리트호 서해안유류오염사고 피해민 법률지원을 개시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인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사무소'를 개소해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ㆍ공익법무관 등이 상주하면서 피해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해 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무총리 주재 특별대책위원회는 선주ㆍ국제기금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상청구권의 정당한 집행을 위해 소송대리인이 없는 피해민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의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소송대리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부 피해민 중 소송대리가 필요한 피해민을 특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률지원사무소가 피해민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통해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피해 배상ㆍ보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