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필요하다

'전력수급 위기 극복,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100W 줄이기 올여름 착한 바람'. 절전캠페인을 위해 등장한 캐치프레이즈다.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 각계 사회단체가 범국민적 절전 캠페인을 펼쳤었다. 그 덕분에 커다란 사고 없이 여름을 넘겼는데 이를 통해 에너지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대전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렸다. 2025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2020년까지 유망기업 200개를 육성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계획을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산학연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업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2009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지침'을 제정, 202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20%, 수송부분에서는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도록 권장해오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 기반과 사업화의 역량을 연계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산업 신시장을 창출이 한결 수월할 것이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에너지 관련 업체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더없이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상용화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일부 기업의 경우 원천기술만을 믿고 앞서 나가다가 실용화가 뒤처지는 바람에 문을 닫는 사례를 우리는 여러 차례 목도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이번 대전시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은 기업의 기술력과 지자체의 사업화 지원정책 및 실용화가 적절하게 이어져 기업 성장의 발판이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지원금이니 만큼 업체와 해당 기술에 대한 향후 성공 여부를 철저하게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예산만 축내는 실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아예 사전에 가려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기술력일 경우 단 1회의 지원이 아닌, 꾸준한 지원을 하는 연속성 있는 정책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