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부 등 이전 지체할 시간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정부세종청사 조기 이전 확정이 세종시 목표인구 달성과 관련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수정안 논란 이후 최소 1만5000명의 이주가 지연됐다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안정적인 초기 인구 유입과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에 꼭 필요한 전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세종청사에 둥지 튼 해수부는 그대로 두고 과천청사에 있는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특별법과 헌재 판결을 적용해도 맞다. 인구 유입 면에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조직이 모인 '슈퍼부처'인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될 경우 파급효과는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돼야 개청 때 설정한 2015년 15만명 목표뿐 아니라 국가 중추적인 기능 수행에 유리함을 말할 것이 없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맞물려 있어 창조경제 구현에도 세종시 이상의 좋은 입지는 없다. 정부 내 서열 2위인 미래부의 위상으로 보면 상징성 확보까지 가능할 것이다.

일부에서 과천청사 내 다른 동으로 이동을 거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세종청사로 바로 이동해야 한다. 미래부의 과천청사 임시 배치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유 공간과 부처 재배치에 따른 현실적 고민에서 비롯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청사 이전을 매듭짓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해수부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업무 효율성과 연관성으로도 세종청사 입지가 합리적이다.

세종시의 위상 강화는 입주 부처의 영향력 증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당정협의에서도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 원칙이 합의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 공무원과 배우자 전입 등을 고려하더라도 서둘러 변경고시까지 마쳐 안정을 꾀해야 한다. 부처 입지가 특정지역 반발이나 눈치 보기의 산물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여야의 정쟁도구로 전락할 수는 없다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전에 두 부처 이전에 따른 효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가족 등 수도권 인구 유입의 유력한 수단임을 감안하면 세종시 입지 확정을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청사 공간이나 자리 재배치보다 우선할 부분이 미래지향적인 국가 기능이다. 세종시는 누가 뭐래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