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무원 특별공급 전매 악용” 국책사업 취지퇴색

심재철 의원, 투기 문제점 지적…행복청 “공급물량 재조정 고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부처 이전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8일 심재철 의원이 행복도시건설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특별공급 분양 공무원 수는 국책연구기관 제외 중앙부처 공무원 9834명 중 모두 20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별공급 분양 전체 물량의 약 2.09%로, 실질적인 수치는 높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중 투자 회수금이 많은 일부 아파트에 전매 활용자가 많다는 점이다.

결국 국가적으로 이주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 자신의 재산불리기에 초점을 맞춘 공무원들이 적잖이 있다는 얘기다. 많게는 1억원 이상의 전매 차익을 보고, 소위 치고 빠지기 전략을 취했다는 점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했다는 지적이다.

올 들어 특별공급 배정률 70%에 비해 10%에 미치지 못하는 특별공급 참여율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 공무원이 투기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국책사업의 취지를 퇴색케하는 행동임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의원은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1년보다 길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70% 배정안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고려해보겠다”며 “다만 그동안 이 같은 비율이 일반공급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전매제한 기간 조정 부문은 국토부 등과 함께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