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근절노력 '낙제점'

교과부 평가서 전국 12위 그쳐… 교육·제도적 장치 마련 '미흡' 廳 원인파악 못하고 책임전가

대전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이번 평가에서 16개 시ㆍ도 교육청(세종시 제외) 가운데 12위에 그쳤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얼마 전 전년도 성과를 토대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평가는 10여 개 지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학생, 학부모 관련 교육 및 소통, 학교 규칙 및 학생자치 또래 활동, 학교 스포츠 활동 등이다.

때문에 대전교육청이 이번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미흡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은 2012년 학교폭력 발생 빈도도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실이 학생 1만 명당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대전은 3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45.5명), 강원(43.1명), 광주(40.2명), 전남(39.5명) 등에 이어 전국 5위에 해당한다.

대전의 지난해 전체 학폭위 심의건수는 828건이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각각 1433명과 1492명이었다. 이처럼 학교폭력 예방이 저조하고 발생빈도도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정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당국은 제대로 원인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지표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교육부 핑계만 대고 있을 뿐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유기관인 새솔센터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학폭 예방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육부에 지표별 점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느 부분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평가에서 만점을 받지 못한 지표들을 대상으로 개선해 내년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7위를 기록했다. 학생 1만명 당 학폭위 심의건수는 35.4건이었으며 전체 심의건수는 1004건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각각 1764명과 1713명으로 조사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