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북이탈주민지원재단 영농자금지원 불법”

관리소홀 지적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의 탈북민 영농정착지원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탈북민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정부재원이 지원된 것은 법적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병석<사진> 부의장(대전 서갑)은 6일 “재단의 탈북민 영농정착지원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과 관리부실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사업에 대한 감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 측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농가 43곳에 정부재원으로 13억 4800만원 상당을 무상 지원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탈북민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 근거가 없다. 또 지원농가 중에 지원금 수령후 1~2년 이내 영농을 포기하거나 영농불이행 후 해외에 무단도피한 사례가 8건(18.5%)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