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이슈]충남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쟁점

코레일 누적적자 15조 '뜨거운 감자'·한전 수의계약 몰아주기 질책예고

충남도청과 대전ㆍ충남 시도교육청,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대전청사 등 지역의 주요기관에 대한 2013년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일제히 실시된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은 대전시청은 올해 제외됐다. 주요 기관별 국정감사 이슈를 전망해 보았다.<편집자 주>

▲충남도청=충남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청이 내포로 옮긴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등 주민 편익시설 유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 남아 있는 옛 도청사 매각 문제 키를 쥐고 있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창희 국회의장까지 나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는데도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가 지연된데 대해 의원간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들의 배ㆍ보상 문제가 6년째 마무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질타가 예상된다.

여기에 평택~부여간 고속도로와 서해선 복선전철, 장항선 복선전철,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등 충남 주요 SOC 사업비가 내년 정부예산에서 제외된 대해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내년 SOC 사업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는 등 추진 억제방침이 공론화 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고 개교 및 설립위치 논란
▲대전시교육청=올 국감에서 대전교육청의 화두는 오는 2017년 개교 예정인 국제중ㆍ고 관련 사항일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기관이라 주장하지만, 전교조 등 일각에선 특권교육 기관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 학교 설립 당위성에 대한 여야 의원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설립 위치도 '뜨거운 감자'다. 시교육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 중앙정부와 대전시로부터 마땅한 부지를 소개받지 못해 옛 유성중으로 위치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과학벨트 집적성과 연구원 정주 여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개교 예정인 가칭 동신과학고를 둘러싼 일부 학부모들의 과학고 지정 취소 요구 등 학교 구성원 간 불협화음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부족한 고화질CCTV,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문제, 김신호 교육감 거취와 관련된 질문 등도 예상된다.

핫이슈는 장학사 인사 비리
▲충남도교육청=충남교육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학사 인사 비리'문제가 단연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깨끗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 공무원이 장학사 자리를 두고 매관매직 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를 받아 교육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치욕이라며 교육시민단체들의 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감 직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도내 초ㆍ중ㆍ고에 설치된 CCTV의 화질에 대해서도 문제점 지적과 개선을 촉구하는 국감의원들의 지적이 예상된다. 현재 충남지역 715개교에 7761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중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은 4.8%인 371대에 불과해 전국 평균 미달하고 있다.

전국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충남 학생들의 흡연ㆍ음주율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문제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사라지지 않는 학교폭력 문제 등도 이번 국감에서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법원과 검찰=대전고법과 지법, 대전고검과 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특별히 거론될 사안은 거의 없다. 그나마, 1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모두 1심 판결이 뒤집힌 새누리당 김동완(당진), 성완종(서산태안), 박덕흠(옥천영동보은)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정도다.

고법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박 의원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성 의원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무죄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1심 판결(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충남경찰청과 계룡대=충남경찰청 국정감사는 내포신청사 이전과 세종시 치안, 태안서 신설, 직원 음주사고 등 이슈가 될 전망이다.

68년 대전청사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신청사로 이전해 7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가면서 조속한 정착 등에 대한 대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논산경찰서 이전, 태안경찰서와 계룡경찰서 신설 등도 제기될 수 있다. 주로 인력충원 방안, 부족한 형사인력 확충 등 주로 인력 관련 사항이 주요 이슈로 점쳐진다.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치안수요, 기관 이전에 따라 세종시에 집회신고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경비경호 대책 추궁 등도 지켜볼 만하다.

계룡대 국감의 경우 육군은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의 기강해이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육사는 생도 간 성폭행 사건, 생도들이 해외방문 기간 중 음주ㆍ마사지 업소 출입사건 등 잇따라 물의를 일의 켰다. 공군은 차기전투기 사업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문제·정년연장 거론
▲정부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국감은 뚜렷한 이슈가 없어 수박 겉핥기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부처로 부각되고 있지만, 과학기술계 이슈보다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안 △유료방송시장 규제 일원화 △국정원 대선 개입 '편향보도' 논란 △통신 3사 주파수 경매 등 주로 방송ㆍ통신분야 이슈에 밀리는 형국이다. 또 상임위인 미방위 24명의 위원 가운데 절반이 초선의원이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과학기술계 이슈를 집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일정도 빠듯하다. 22일 하루 동안 25개 출연연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23일에는 KAIST와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관리지원기관에 감사가 예정돼 과학기술계에 대한 심도있는 국감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미방위 보좌진들이 견해다.

수박 겉핥기 국감이 전망되지만 출연연에 대한 국감에서는 비정규직문제와 PBS(연구과제중심제도), 정년연장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조성분야와 기관평가폐지와 기초ㆍ산업기술연구회 통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자력안전 확보와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기초과학연구원과 관련 국내 기초연구비지원 축소 등이 그나마 이슈로 부상될 전망이다.

▲정부3청사ㆍ철도공단ㆍ코레일=이번 국감에서 코레일은 15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누적적자 문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파산, 대구역 충돌사고로 제기된 기강해이 문제 등이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 수서발 KTX 개통에 맞춰 추진되는 철도 경쟁체제 개편과 코레일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둘러싼 코레일의 입장과 방침 역시 여야 의원들을 둘러싸고 설전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노조와 이사장의 갈등과 부채 해결 문제, 공단퇴직자들의 철도 분야 민간업체로의 재취업 문제, 이로 인한 각종 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입김' 문제 등도 제기될 전망이다.

외청들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발 맞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추진 사항, 정부 3ㆍ1 추진상황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기청의 경우 중소, 중견 기업의 육성과정과 전통시장 육성, 중소기업ㆍ개기업간의 상생 정책 등이 중점 질의될 전망이다.

▲한전ㆍ수공ㆍ토지주택공사=이달 들어 진행되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한 강도높은 질책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자회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KDN과 맺는 수의계약에서 해마다 2000억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신고리3호기의 가동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국감의원들의 비난도 예상된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3,4호기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이지만 신고리원전의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자원 공사와 사업을 수주했던 건설업체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 국감 의원들의 호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4대상 사업을 수주하면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건설업체 11곳의 전ㆍ현직 임원 22명이 기소된 만큼 이와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고된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전 정부의 국책사업인 만큼 전 정부를 성토하는 국감의원들의 호통이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사의 하자 발생 및 주먹구구식 사업 적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LH가 지은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꼴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사업 추진에 따른 적자상황에 대한 질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LH가 지구를 지정한 이후 3년 이상 장기 미착공 지역은 전국 32개 지구(약 39조원)에 이르지만 이미 투입된 사업비만 13조4677억원에 달하며 사업비 외 금융비용만 1조8266억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