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무지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재정 지원 등 각종 지출소요가 증가와 미래 위험에 대비해 경제의 최종안전판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등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을 복원하도록 하겠다”며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세원투명성을 높여 재정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이날 외교부 소속 이모 국장이 국방대 지방이전에 대해 종북세력 음모라는 글을 올려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록 공개된 웹사이트가 아니고 자체 토론방이더라도 신중치 못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달말 국방대 안보 인터넷클럽에 국방대 이전과 관련 “우리 안보에 음해를 가하려는 음모이며 왜 종북세력들은 국방대를 타깃으로 삼았을까”라고 국방대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듯한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국방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2016년 충남 논산시로 이전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윤희 합동참모의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1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보고·서류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의 논의했다.
국방위는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점검하고, 이날 또는 1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해군사관학교 31기 출신으로 해군 작전사령부 작전처장, 해군참모차장을 거쳐 2011년부터 해군참모총장을 맡아왔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최 후보자가 창군 이래 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으로서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전군의 군심을 결집해 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최고의 적임자”라며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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