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표류' 황해경제자유구역 폐지되나

송악지구-오늘까지 예비사업자 승인조건 미이행시 '개발 물거품' 인주지구-공모업체 6곳 모두 자격미달 '사업 원점서 다시시작'

●지정해제 수순 불안 확산

6년째 표류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ㆍ인주지구)이 사실상 지정해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당진 송악지구의 경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예비사업시행자가 30일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지구 지정해제 절차가 추진된다.

아산 인주지구는 최근 공모를 신청한 기업들이 모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이 불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 사업성 저조로 어느 한 곳도 사업자 선정에 실패, 지구 지정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소개 및 현황=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핵심목표 하에 충남과 경기지역 1582만 655㎡(479만평)를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경제자유구역 법률에 따라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조7615억원(충남 2조6017억, 경기 2조1598억)을 투자해 첨단산업 기능과 국제물류 기능을 중점 개발할 계획이었다.

송악지구(601만7000㎡)는 사업비 1조8993억원 들여 철강산업ㆍ메디컬 클러스터, 국제업무 타운으로 개발하며, 인주지구(343만1000㎡)는 7024억원 투자해 자동차산업ㆍ명품주거ㆍ휴양도시로 조성한다. 또 포승지구(207만2000㎡)는 대중국 국제물류단 등으로 개발된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자 선정 부진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개 지구(평택 포승지구 중 한중지구, 화성 향남지구, 충남 서산 지곡지구)가 해제됐고, 남아 있던 3개 지구도 면적이 축소돼 당초 계획의 20%인 1383만9000㎡ 크기로 줄어들었다.

▲송악ㆍ인주 추진실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이 예비사업시행자로 조건부 승인한 투자제안업체는 이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전 사업시행자인 당진TP(테크노폴리스) 인수절차를 마치고, 투자확약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 투자자들이 지난주 투자 조건 등을 검토하며 국내 사업자와 막판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예비사업시행자가 30일까지 투자확약서 제출 등 조건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으로 개발사업이 물거품이 된다. 사실상 지정해제 수순을 거칠 전망이다.

황해청 송악지구 담당 직원은 “경자법의 자격기준이 완화되긴 했지만, 자격 조건을 갖추기가 싶지 않다”면서 “이번 업체가 무산되면 더이상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주지구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황해청이 최근 인주지구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신청한 6곳 중 4곳이 1차 심사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하고 2곳만 살아남았다.?
 
이후 2차 심사에서 1곳은 투자계획 불확실성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업체는 미분양 시 지자체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제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6개 업체 모두 사업자로 선정하지 못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인주지구의 사업자 자금력 규모는 초기 시행자금 160억원 등 사업비 7000억원 정도의 자금조달 능력을 갖춰야 한다.?
 
황해청 인주지구 담당 직원은 “그동안 제안 업체가 다수 있었지만 자금조달의 중요성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며 “제대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