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모두 지급못해 죄송”

임기 내 공약 실천 최선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축소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하지만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며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수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전제한 후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 결과)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데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며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초연금 재검토 주장에 대해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들을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