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58조, 복지에 106조…경제활력·일자리 창출 초점

올 본예산 대비 4.6%↑… 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 현오석<사진 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가 확정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2014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추경보다 소폭 상승했다.

내년 예산은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정부 구현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0%)보다 1.5%p 낮게 관리해 중장기 재정건전 기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를 2013년 GDP 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이 8.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도 보건·복지·고용으로 105조9000억원이 편성돼 처음으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위해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