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노인 차등지급” … 공약수정 반발예고

정부 기초연금 지급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25일 기초연금 지급안을 공식 발표했다. 소득상위 30% 노인은 제외하고 소득하위 70% 노인을 상대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복지부는 26일 오전 기초연금안을 최종 발표하려고 계획했지만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발표를 하루 앞당겼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소득상위 30%는 제외하고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에따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598만명(2012년 12월 기준) 중 207만명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대상자인 391만명 중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전액 받지만, 20만명은 15만~20만원, 10만명은 10만~20만원을 받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