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특위]주민체감형 경제활성화 '밑그림'

어촌체험마을조성 등 21개 사업 추가확정… 어장환경개선도 지원

▲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의가 열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석, 자리에 앉아 있다<왼쪽 사진>. 정홍원 국무총리가 특별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주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확정하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SOC사업 위주로 편성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미 확정돼 추진되고 있는 1, 2차 사업(53개 사업, 1조1073억원)에 이어 추가로 피해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조성 등 21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176억1800만원(국비 123억6200만원)을 심의·확정했다.

또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어장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그동안 투자계획에 비해 부족하게 지원된 51억원을 2014년부터 2개년에 걸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사고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피해민 보상청구권을 보호하고 국제기금 보상분의 정당한 집행을 위해 국제기금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소송지원을 위해 관할법원 인근(서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민 소 상담, 소송대리, 별도 손해보상청구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산분야 피해 인정을 위해 전문기관(국립수산과학원, 통계청 등)에 의뢰해 사고 전·후의 어업생산 통계를 분석 후 법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보상금액이 유조선주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또는 법원 판결에서 보상받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해양환경 복원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피해지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 그는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문제와 관련해 “피해주민과 삼성중공업간 원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