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금지' 국회선진화법 여야 공방

새누리 “위헌성 검토” 야권 압박- 민주 “박 대통령 작품” 역공

민주당이 원내투쟁 쪽에 무게를 두면서 국회 정상화에는 첫 발을 뗐지만 야당의 협조없이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 정상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횡포와 이에 따른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직권상정은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현재 하고 있는 '원내외 병행투쟁'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소수의 횡포'로 민주당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위헌성 검토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소수당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소수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고, 무소불위식으로 소수의 입맛에 맞는 결정만 이뤄진다면 그것은 소수의 폭거”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국회선진화법은 그야말로 선진화된 정치문화 속에서 꽃피울 수 있는 것임을 거대야당인 민주당을 통해서 더욱 절감하게 된다”며 “법은 선진화되었는데 민주당의 행태가 투쟁적이고 너무나 후진적이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원내 투쟁 강화에 맞서기 위해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상황실을 만들어 각종 국회 현안에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상황실은 원내부대표 14명이 당번제로 근무하면서 16개 상임위별 수석전문위원들과 함께 각종 쟁점 법안 처리 상황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한 원내대표단은 수시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속 의원들에게 각종 TV 토론이나 언론 인터뷰를 권장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하에서 당시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한 점을 들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 민생 살리기 출정식에서 결의문을 통해 “사즉생의 각오로 민생과 민주를 지켜내겠다”며“오늘부터 한층 강화된 투쟁 기상을 품고 국회와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강력한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가동해 국정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김한길 당 대표는 전국 순회투어에 나서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 시간 이후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은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강력한 원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에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국회선전화법은 새누리당의 작년 총선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의 발의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통과된 법”이라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선진화법이 꼭 통과되어야한다고 계속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것을 상황에 따라, 입 맛 따라, 이랬다 저랬다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은 연일 공약 뒤집기로 일관하더니 공약 뒤집기가 새누리당의 특기가 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