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급증 재정파탄 우려”… 올 25조 증가 예상

국민 1인당 이자 40만원…이용섭ㆍ이한성 의원실 분석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의 순국가 채무 증가액이 이명박 정부 연평균 증가액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 연평균 증가액의 9배, 참여정부의 5.5배에 달해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이 분석한 역대 정권별 순국가채무(적자성채무-공적자금 국채전환분) 증가액을 보면, 올해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추경기준으로 24.9조원이지만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세수부족액이 최소 10조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실상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34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의 정부 5년 증가액 20조1000억원(연평균 4조원), 참여정부 증가액 31조5000억원(연평균 6조3000억원)을 넘어설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증가액 19조9000억원(5년 99조6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성격에 따라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한편 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돌파,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 통계청 추계인구(2013년 5021만9669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 40만4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용섭 의원은 “사회양극화 심화, 고용없는 성장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감세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극심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