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사업자금 대기업 쏠림현상 심각

작년기준 中企보다 52.3배 높아… 한화 누적지원금 4861억 '최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금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이 미래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비중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52.3배 높았다.

지난해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비중은 대기업이 11%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은 0.2%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전체 기업 대비 비중은 대기업 (평균 8.89%)이 중소기업(평균 0.17%)의 약 52.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당 국가 연구비 수준은 2012년 기준 대기업이 43억2000만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3억2000만원에 불과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약 13.5배나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가연구비 상위 10위는 총 18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5년 연속으로 상위 10위에 오른 기업은 삼성SDS, 삼성전자, 한화, 현대자동차, 효성이다.

또 5년간 지원받은 누적 국가연구사업비가 가장 많은 기업은 한화(4861억원), 현대자동차(2560억원), 삼성SDS(2426억원), LIG넥스원(2265억원), 효성(1353억원)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주 의원은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는 국가 R&D 사업의 대기업 편중 현상은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며, 국가 R&D 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