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ㆍ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뒷짐'

지난해 대전 등 4곳 공무원·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법적기준 미달

충청권 시ㆍ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뒷짐을 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공무원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행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에 모두 미달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 분석 결과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은 소속 직원 가운데 공무원의 경우 3%, 비정규직 근로자는 2.5% 이상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충청권 4개 교육청 모두 이 기준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15%로 법적 기준에 미달했다.

충남교육청(1.35%), 세종교육청(1.13%), 충북교육청(1.68%) 도 같은 상황이다.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48%다. 같은시기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률 역시 마찬가지다.

대전교육청은 0.71%에 그쳤고 충남교육청(1.50%), 세종교육청(0%), 충북교육청(0.53%)도 법적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다. 이 부분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평균은 0.85%다. 충청권 4개 시ㆍ도 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미달인원만큼 낸 부담금은 19억 9230만 원에 달했다.

유기홍 의원은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