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결렬뒤 공세강화… '얼어붙은 국회' 언제쯤 풀리나

협상재개도 불투명…일각선 “파행 장기화 부담… 의사일정 곧 합의” 전망

▲ 추석 연휴를 넘기며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정국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3자회담이 결실없이 끝나면서 여전히 두꺼운 먹구름에 덮여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연휴기간 냉각기를 거친데다 귀향 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회 정상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제공]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야는 얼어붙은 9월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정기국회가 20일째 공전하면서 예산ㆍ결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 차질도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석 민심이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이라며 “추석 민심을 통해 한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정기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위기 운운하기 전에 민생 위기부터 구하겠다는 그런 야당의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하루 속히 천막을 접어주시기 바란다”고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통해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크다고 판단하고 공세를 강화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3자회담이 결렬된 뒤 강경론이 힘을 얻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국 정상화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많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의 소리는 안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때문”이라며 “소통하지 않아서 불통령이고 답답한 국민 가슴에 불 지른 꼴이어서 불통령, 경제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다 함께 어려운 시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공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조만간 의사일정에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결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훌쩍 넘겼고, 결산안이 처리돼야 시작할 수 있는 새해 예산안 심의마저 열흘 앞으로 다가와 졸속ㆍ부실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일정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생 등 주요 법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선 대리점 업주 보호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 등도 공전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안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법 등이 발이 묶였다.

여기에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영ㆍ유아법과 기초노령연금 지원법, 상법 개정안, 통상임금 기준 정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법안까지 뒤로 늦춰져서는 안되는 것들이 태반이다

양당 지도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을 만나 당내 의견을 듣고 23일은 의원총회도 열면서 향후 투쟁 방향과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또 새누리당도 절충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