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주거환경개선 '예산의 벽'

시·구·LH·국토부 3차회의 '재정분담 입장차' “박 대통령 공약, 국비지원 확대해야” 지적도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해 결국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사업축소 범위를 결정하는 게 관건일 전망이다.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축소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전시, 동구청, 국토교통부는 16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한 제3차 대책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했다. 대전에는 동구 천동3구역·대동2구역·소제구역·구성2구역과 대덕구 효자구역이 각각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지구지정 후 길게는 10년 가까이 주민들은 주택 신축과 재건축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과 이장우 국회의원, 이재영 LH사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달 20일 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9월 말 대상지 선정 후 올해 말 착수를 합의한 바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기관 실무자들이 협의해 사업을 재개할 대상지와 사업방식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고 올해 안에 최소한 한 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동구청·LH·국토부 실무자들이 회의를 벌여왔고 지난 16일 실무 책임자들이 모인 3차 대책회의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중단된 5개 구역의 사업 재개에 필요한 예산과 당초 계획대로 추진 시 예상되는 적자 추정액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중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예산 절감규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사업재개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기관이 부담하고 기반시설 축소 범위 그리고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관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때문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책회의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기관 협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 사업방식 변경과 기반시설 조정에 주민들 반발이 거센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도 중요한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검토할 예정으로 주민들 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어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