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혁신적 변화 시도

[대전, 특허특별시로 가는 길을 묻다]3.국내 사례-특허청,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특허법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 한 건에도 몇조 원대의 소송액이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가 화두로 주목받으면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창조적이고 새로우면서도 진보된 기술 아이디어에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지식재산권의 주무부처인 특허청과 특허분쟁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등용문으로 주목받고 있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등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의 정책과 방향을 살펴봤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창조경제 구현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특허청이 주최하는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생태계 구축, 특허청=삼성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간의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 세계적 추세속에서 특허청은 지난 6월 지식재산 생태계 역량강화와 단위 생계계간 연결 강화, 전체 생태계의 연계ㆍ 통합 등 3대 전략아래 10대 과제와 43개 실천과제를 내세워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력 확보 및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 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내걸고 있다.

특허청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에서 창의성 또는 창조성은 중요한 점을 감안, 지식제산은 창조의 결과물 동시에 창의성을 유발하는 촉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은 기존의 정책에서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경제의 가치사슬과 5개 단위 생태계(아이디어·R&D·지식재산·사업화·시장)로 세분화해 각 생태계의 자체 역량 강화와 타 생태계간 연계 및 통합 정책 제안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재산 전략 제시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난 16일 특허청은 1961년 제정이래 52년만에 로스쿨·이공계 교육 이수자 우대 등을 골자로 변리사법을 전면 개정안을 발표, 글로벌 특허분쟁의 심화 속에서 전문역량을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개정되는 변리사법에는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공계 전공교육 이수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 2012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특허청장 수상팀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6대 공동협력과제를 채택,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6대 공동협력과제는 △ 창조경제 관련사업 공동 추진 △아이디어·기술 보호 및 활용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관련 협력 △미래부·특허청간의 검증 효율화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 △원천·핵심·표준특허 획득 및 활용 인프라 등이다.

국민이 미래부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특허청은 이를 지식재산 기반 국민행복기술 사업과 연계해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 획득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창의적인 기술과 공정한 법의 만남, 특허법원=헌법 제22조 제2항에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로 규정돼 특허법원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종자산업법 등 지식재산권을 구체적인 법률에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현재 5개 재판부체제로 법관 16명(법원장 1명·부장판사 5명·배석판사 10명)과 기술심리관 17명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기계, 통신, 전기, 전자, 화학, 약품, 농림, 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 심리관은 특허청 근무 10년 이상의 심사관 또는 심판관 가운데 법원 공무원으로 임명, 법관의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특허청은 청년창업가, 기업체 지재권 관계자, 학생발명가 등과 인터넷 영상대담, 팟 캐스트 및 토크콘서트를 열고 있다.

특허법원은 제1심 사건을 관할하지만 고등법원급으로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해야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 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다. 우리나라 특허법원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독일 연방특허법원 등과 유사한 지식재산 관련 전문법원이지만 각국마다 관할 범위는 다르다.

특허법원 한 관계자는 “창의적인 기술은 공정한 법이 선언될 때 실질적으로 보호된다”며 “이것이 바로 특허법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98년 3월 서울 서초구에서 개원한 특허법원은 2년만인 2000년 3월 대전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특허법원의 대전 이전은 특허청과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연구소, KAIST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이뤄졌다고 특허법원은 설명했다.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등용문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이 주관하는 '2013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대회'신청·접수 결과, 모두 106개 대학 3844팀이 참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1개 대학 3423팀이 신청·접수한 것과 비교하면 12.3% 증가한 수치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특허 스펙을 쌓는 최고의 기회로 인식되면서 대학생 참가자들의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 대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대학생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개방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다. 수상자에게는 18개 대기업의 취업 우대 혜택과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로 활동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취업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기업은 한화케미칼,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신아에스비, LIG에이디피㈜, 귀뚜라미 ,㈜필룩스 등이다.

참가팀 분석 결과 이번 대회 최다 신청 대학은 548팀이 신청한 인하대였고, 공주대, 전남대, 연세대가 그 뒤를 이었으며, 전공별로는 공학계열이 3320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계열, 사회계열, 의약계열 순이었다.

2011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수상자(198명) 취업률의 경우, 취업대상자 61명 가운데 57명이 취업해 93.4%의 취업률을 보였다. 취업기관은 대기업이 30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14명(24.6%), 공공기관 3명(5.3%) 순이다. 특히 대기업 취업자 30명 중 17명(56.7%)이 삼성·현대·LG 등 국내 주요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기업-대학간 산학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기업이 과제를 출제하고 대학생들이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매년 참여 기업수도 늘고 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