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본격 가동'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이번 추진단(4팀 20명)은 '손톱 밑 가시'를 포함한 불합리한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부처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협업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또,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와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업종별·권역별 애로사항을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