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치 바로 세우는 계기” 환영

새누리 “정부의 추징금 환수의지 성과” 민주 “완납까지 수사 지속”

●전두환 전 대통령 자진납부

여야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추징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추징금 환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현 정부가 추징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민 대변인은 “미납 추징금 납부 이후에도 검찰은 조세 포탈이나 재산 국외도피 등 아직 남아있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 불법ㆍ부정을 저지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대단히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세우고, 사필귀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전 전 대통령 측이 이행각서를 친필 서명으로 작성했다는데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라며 검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미납된 추징금이 완납될 때까지 이 사건을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