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능지구 활성화에 역량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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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능지구 활성화에 역량 모아야

  • 승인 2013-09-09 19:18
  • 신문게재 2013-09-10 21면
지난 2010년 12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1년 5월 입지가 지정됐지만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분담 등을 놓고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는 사이 세종, 천안, 청원(오송) 등의 기능지구는 사실상 관심권 밖으로 비켜나 밑그림조차 아리송했다.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및 역할 강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다. 기능지구 활성화가 멀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이렇다.

세 지역별 온도차는 있지만 기능지구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비중 있게 여긴다는 점에서는 같다. 세종시의 경우, 기능지구를 유력한 자족기능 확보 수단으로까지 생각한다. 충북은 거점지구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기능지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에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 2년이 다가오도록 방향 정립도 못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믿는 것은 활성화 종합 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이다. 그런데 이 역시 활성화를 담보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돈다. 대전 거점지구를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 전국 연구단에 기본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3개 기능지구에 돌아올 몫이 한정된 점이 가장 문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도 거점지구가 정상 추진될 필요가 있다. 거점지구의 원천적인 연구 성과물 사업화가 기능지구 활성화다.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연계성, 지구별 특성화나 기능 분담 등 '교통정리'는 정부 몫이다. 미국 RTP(Research Triangle Pa rk), 독일 드레스덴처럼 기초연구, 응용연구, 사업화, 글로벌 마케팅까지 가야 진정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 할 수 있다.

빈약한 예산으로는 기능지구의 역할의 모호성이 언제라도 대두될 수밖에 없다. 거점지구 수정안 이후 틈이 벌어진 3개 지구 협의체 의견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또 기능지구 3자간 협의체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능지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에 있어 특히 아쉬운 부분이 충청권 공조다. 충청권 관정협의체 무산은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에 공조했던 때의 결속력을 회복해야 한다. 지역 역량 결집이 안 되면 흔들리는 기능지구 위상을 세우지 못하고 '활성화' 관철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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